LNG발전업계, "용량요금 올려라"… 정부 "내린다" 갈등고조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액화천연가스(LNG)발전업계와 전력 당국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생존을 위해 용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가동률이 저조한 비효율 발전소의 용량요금을 삭감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용량요금은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정부가 인정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됐는데 이후 14년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7일 “한전은 지난해 1조7000억여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는 등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현 전기요금 수준에서 용량요금을 인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용량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기우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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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용량요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성과연동형 용량계수(PCF)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후화된 발전소에 대한 용량요금 지원을 축소하는 게 제도의 골자다. 여기서 노후화는 효율이 떨어져 가동률이 저조한 발전소로 이해되는데, 정확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안에 PCF 개념을 도입하고 5월 중 시행방안을 만들어 6월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LNG발전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과 원전의 부족분을 LNG발전이 채웠는데 국제 석탄가격이 내리고 원전이 정상화되면서 LNG발전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며 “최근 LNG발전의 가동률이 40~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원전 비리 등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여름철 무더위가 심해져 전력대란이 자주 발생하자 대부분의 민간 LNG발전소는 2013년 이후 진입했다.

하지만,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기의 증설 및 설비예비율 상승에 따라 LNG발전의 이용률은 2012년 65% 수준에서 2022년 17%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

민간발전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대부분의 민간 LNG발전소의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LNG발전소가 건설기간이 짧고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용이해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민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인 LNG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속한 가동정지와 출력조절이 가능해 실시간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 등의 셰일가스 개발에 대응해 국가 에너지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등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LNG발전의 존립기반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