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덩어리 규제 발굴로 규제 없는 도시 적극 추진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시민이 느끼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부응하면서 6개 분야의 핵심추진과제를 중점과제로 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전 부서에 전달했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GB규제 등 중첩규제로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중점과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중앙법령 개선 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전 직원의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장교육,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규제현장 방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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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규제신고창구를 관내 유관기관으로 확대 설치하고, 규제 발굴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공모전을 연중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희망을 키우는 규제 없는 도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양주시는 ‘규제가시는 빼고 희망을 키우는’ 규제개혁을 통해 23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처리 또는 처리 중에 있으며,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의 정비를 통하여 30여건의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입지가 불가하도록 한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고시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했고,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 침체로 영향을 받던 홍죽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중앙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 행태개선 등을 통해 분야별로 다양한 실적을 거양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3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생활불편 개선평가, 경제활동 친화성평가, 기업SOS시스템 운영실적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적 규제의 개혁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찾아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