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성적 분산 일반고 배정 방안도 뒤로 미뤄졌다.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채 공약에 따라 자사고 면접권 폐지나 일반고 성적 분산 배정 방안 등을 급하게 거론하면서 혼란만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사안 모두 결국에는 조희연 교육감 임기내에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마치 단기간에 바뀔 것처럼 발표한 것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의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첨제나 추첨제와 면접을 병행한 전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당초에는 면접 전형이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전형을 완전추첨제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검토를 거쳐 법대로 기존의 면접 전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검토 결과 현재의 법에서는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은 승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완전추첨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완전추첨체 추진은 교육부와 법 개정 등이 필요해 협의를 해가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자사고 중 완전추첨제를 시행할 학교들이 있을지가 우선 주목된다.
지난해 승인취소 과정에서 유보결정을 받은 숭문고와 신일고가 완전추첨제 전환을 약속해 이를 그대로 지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의 이같은 약속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차피 취소 대상 학교들도 교육부의 부동의로 무효화가 되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효과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불투명하다.
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학교들이 추첨을 통해 1.1배에서 1.5배 등 다양하게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제각각의 전형을 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추첨 인원이 학교마다 달라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은 교육감 승인을 거쳐 8월 중 확정 발표한다.
구체적인 윤곽은 5~6월 경 결정될 예정이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공고했다.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 전기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등 후기고등학교는 기존과 같이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2010학년도에 도입한 고교선택제에 따라 학생의 지원사항과 통학편의 및 학생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별 전산추첨 배정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성적 분산 배정 방안 등 후기고 전형 개선을 위한 연구가 민감한 문제이고 공모가 늦어지면서 이제야 연구단계에 돌입해 기존대로 일반고 배정이 이뤄지게 됐다”며 “고교선택제도 5년간의 연구를 거쳐 시행이 됐었다”고 말했다.
자사고(하나고 제외)의 입학전형 방법은 기존대로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한다.
자세한 면접실시기준은 2015년 8월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서 정할 예정이다.
학교유형별로 달랐던 입학전형 일정은 2016학년도 전형에서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하고 서로 다른 원서접수기간과 합격자 발표일로 술렁이던 학년말 중3 교실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면서 학생들의 전기고 이중지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 폐지로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입학이 수시로 가능해지면서 5월에 발표하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 대한 별도의 추가전형을 실시해 검정고시생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특성화고 신입생 특별전형은 확대해 모집인원의 30%를 중학교 내신성적과 관계없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 특기, 잠재능력으로 선발하는 미래인재전형을 새로 도입했다.
학교유형별로 4~8월 사이 전기고는 학교장이, 후기고는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전기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학생이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후기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 사이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내년 2월 5일 출신중학교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전문은 서울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