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최저임금 인상만이 답이 아니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론'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연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인상폭 등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들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득이 늘면 자연스레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기대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실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은 줄줄이 임금 동결을 확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 역시 최저임금 도입시 직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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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고용 감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대기업 임금상승률이 5년 만에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의 일본의 실질임금지수는 -2.8%를 기록하는 등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중국 역시 연평균 14%로 오르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들어 7.8% 상승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 전후로 낮아진데다 물가상승률도 2015년 1월에 0.8%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예전만 못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인상에 따른 장미빛 미래만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같은 노동정책이 단순히 내수 진작이 아닌, 소득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모를리 만무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속에 물가하락과 장기불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히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놓는 정책은 그 순간부터 단순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