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에 격차해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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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론'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격차해소를 위한 노동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저물가 극복과 내수 진장을 강조한 최 부총리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9일 "최저임금 인상 시 격차해소를 위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박근정부부의 기본철학"이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에도 (이 같은 방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부처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속하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이런 격차해소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사회 전체 노동소득 분배를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격차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역할은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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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최저임금을 약 7%씩 올렸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저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최저임금 등 임금을 올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침체된 거시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근로자 간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최고의 책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 목표는 주고받기식 타협이나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의 룰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