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대타협 시한 코앞...비정규직 등 핵심쟁점 이견 여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등 주요 핵심의제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3월 대타협이 임박함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대타협 도출까지는 험난한 항로가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타협 논의가 합의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공익위원)이 지난주 초안 공개에 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본격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가그룹안에 노사 모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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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큰 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3대 주요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안착)과 비정규직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와 정부는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시행령에 예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정 근무에 대한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성 요건 등 통상임금 범위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노사의 입장차가 확연했다. 경영계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주당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추가 근로를 허용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맞서고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를 위한 임금 피크제에 있어서도 이들 간 이견은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임금 감축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는 인건비가 급증한다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연장하는 골자의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도 노사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기에 핵심 쟁점에 대한 공익 전문가들조차도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장외 투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사정간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노사정위 한 전문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하는데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대타협 시한에 쫓겨 합의를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론'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격차해소를 위한 노동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저물가 극복과 내수 진장을 강조한 최 부총리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