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정의당“미봉책에 불과,입법부의 일침”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돼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대해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서 CCTV 설치 의무화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정부의 마땅한 책임을 CCTV 설치 의무화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대해 “오늘 본회의 부결은 정부의 졸속적이고 미봉적인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부의 일침”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다수 의원들의 의사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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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의당 의원단은 보육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대책,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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