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사정 대표에 "3월까지 대타협 이끌어주길"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재도약도 지속성장도 어렵고, 사회통합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스펙을 쌓고 노력해도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어렵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사 대표에게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 해낼 수 있다. 지금 안하면 앞으로 못 해낸다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사단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사례를 들며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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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이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4대 핵심개혁 과제의 하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제시한 뒤 노사정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주문에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해왔고, 노조가 나서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부처가 노동관련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국노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논의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쫓겨 논의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영배 회장 직무대행은 "일자리 창출이 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복지제도도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합의안을 확정했으며, 내달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에서 결론을 도출키로 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