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난항...3월 노사정 대타협 실현 불투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의 대타협을 3월까지 주문했지만, 논의 과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위원회는 물론, 노사 간 엇갈린 시각을 보이면서 노·사·정 대타협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가지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해 정부·위원회·노사의 입장차이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지원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합리화 등을 통해 현존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처우 격차를 줄여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계약연장에 있어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기간제 기간을 늘리는 수단에 불과하고, 정규직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이 불분명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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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파견 업종과 기간제 기간을 오히려 늘린다고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정부의 대책안을 두고 '비정규직 양산대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총은 정부의 대책이 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둘러싸고 각각의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노사정위마저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합의를 이루기라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노동연구원은 "만에 하나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더불어 노사정위의 존재 의미 역시 퇴색되며 무용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을 다룰 전문가 그룹을 보강하는 등 2월까지 일괄(패키지)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후 3월까지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