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성장률3.8% 자신…증세는 국민합의로 돌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3.8% 달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현재 상황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합의로 돌렸다.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바탕으로 법인세 성역화를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주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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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질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업부문 경쟁력 항상에도 노력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기재위 현안 보고가 있었던 전날에 이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가 나서 주고 정부도 이 과정에서 뒷짐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인 증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게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정부는 법인세 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며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