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재원 확보·편견 유리벽에 막혀 '제자리걸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진모 과장(36)은 최근 큰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다. 딸이 아내의 회사 내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내 회사가 어린이집 입학 우선 순위를 사내커플, 엄마 사원, 아빠 사원으로 정해뒀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근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진 과장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 직장인,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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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만 놓고 봤을 때 직장어린이집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해당 통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기관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를 제외한 미이행 사업장 162곳(82.2%)는 일반 기업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법 규정이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다. 그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보니 실제 의무설치 대상자인 대기업들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업체 수나 근로자 수는 훨씬 많지만 규모나 제반환경에서 대기업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더욱 팍팍하다. 운영을 위한 최소한 재원마련에만 수억원이 드는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언감생심일 수 밖에 없다. 업계 내부에서 성공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사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역시 공공기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789억원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산업단지-서울시-중기중앙회가 지난해 7월 체결한 '중소기업 직장 보유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해 최근 구로디지털단지 내 '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직장어린이집' 최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설치비용의 90%(최대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분명 의미있는 결과이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하면 공급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는 약 16만 2000여명, 이 중 여성근로자는 4만명을 넘지만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2곳 뿐이다.

보이지 않는 편견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몇몇 산업단지에서 뜻있는 업체들이 어린이집 건립을 계획했으나, '위험하게 산단 내 어린이집이 웬말이냐', '운영비용은 어떻게 충당한거냐' 등의 비판이 이어져 계획이 무산된 적도 있다"고 있다고 밝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문제의 해법찾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