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수요 중심 정원 조정 선도대학 사업은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인적 자원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사회적인 수요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 학생 공급이 넘쳐나면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예산 상황에 따라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 특성화 사업이 1개 학교당 3억원에서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데 비해 산업 수요 중심 정원 조정 선도대학은 최대 200억원을 한 학교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대학이 이 사업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성화 사업을 놓고도 지원을 받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 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의 지원액은 특성화 사업 지원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실적 및 계획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액 배분 방안을 마련해 대학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조기 마련해 선정 대학을 내년 2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연말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발표하고 내년 1, 2월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인문사회 분야 정원 축소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문사회 분야 교수들과 학생들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학이나 기초 학문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은 “인문 담당 교수들에 대해 이공계에서도 인문사회 강좌가 요구되고 있어 교수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별도로 유도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