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올해 중학교 70%로 확대 시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올해부터 70%인 2230개 학교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지난해 25%의 중학교가 도입한 자유학기제는 올해 50%인 1500개 학교로 확대하고 내년 3186개 학교 전면 시행을 예고해 왔던 가운데 확대 목표를 넓혔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 수요 조사 결과 7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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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인적자원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등을 유도하는 산업수요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도 내년부터 새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2617억원 규모의 대학 특성화 사업의 3~4배 규모로 권역별 학과 정원 조정, 학과통폐합 선도대학에 재정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적 및 계획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액 배분 방안을 마련해 대학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조기 마련해 선정 대학을 내년 2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기본계획 안을 마련해 년말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발표하고 내년 1, 2월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특성화 사업이 한 개 학교당 3억원에서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데 비해 산업수요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은 12억원에서 200억원을 한 학교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대학이 이 사업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별도 전담기구를 둬 체계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문체부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을 전국 중학교에 개방해 학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상반기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교대, 사대를 우선으로 추진해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인성진단.평가 매뉴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희망 대학도 면접 등에서 인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을 유도할 예정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및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중심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확대 추진해 영어로 수업 가능한 영어 교사 비율을 현재 49%에서 2019년까지 75%로 늘릴 계획이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도 하반기 검토할 방침이다.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CCTV 설치를 올해 80%, 내년 90%까지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너무 범죄적으로 들여다보거나 하는 것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며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음식도 마련하고 행정도 가사일도 해야하는 등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충을 인정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강화에도 나서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물 안전진단을 전체 등급으로 확대 정례화하고 재난 위험 시설 D.E급은 조기 철거할 계획이다.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곳에서 2017년까지 모든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한다.

학생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의지가 분명한 학생이 특성화고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2017년까지 입학정원의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취업보장현 고등전문대 16곳도 시범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