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상최대 교원 명퇴 예고…신규임용 숨통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 사상최대 교원 명예퇴직이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임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명예퇴직 수용 가능 인원은 최소 1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2월 명퇴 신청이 늘면서 명퇴 가능 대상 교원의 경력이 예상보다는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선의 수용 인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1400~1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예산에 따라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이후 봉급 인상분과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명퇴를 위한 예산을 얼마나 남길지 등도 정해져야 2월 명퇴 수용 가능 인원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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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남겨 8월 교원 명퇴를 집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지난 8월 181명, 지난 2월 372명으로 올해 553명의 교원 명예퇴직을 수용한 데 비해 내년 교원 명퇴 수용 인원은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명퇴 수용율도 서울교육청이 올해 8월 7.5%, 2월 30%로 총 15.1%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50%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처럼 내년 교원 명예퇴직 수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올해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명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내년 교원명퇴 예산이 2560억원으로 올해 647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내년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교원 명퇴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상 최대 교원 명퇴가 예고된 가운데 신규 교사 임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1000명 규모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미발령 중인 교사들의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원 명퇴를 위해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경력 교원들이 물러나고 이 자리를 신규 임용 교사들이 채우면서 정부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교육청에는 교원명퇴 정책과 관련해 자신들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교대생이나 사범대생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학생들이 자신들이 졸업하는 해 임용에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해에 명퇴 수용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외 년도에는 명퇴 수용 인원을 적정한 인원만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에 따라 교원들의 명퇴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달초 내년 2월말 3768명이 명퇴 신청을 해 올해 2월 1258명 대비 3배로 증가했다.

내년 8월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수용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교원 명퇴 현황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