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버스 도입지원 예산 배정 무산..."7억원짜리 버스를 무슨 수로 사나?"

시범운행 중인 2층 버스.[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층 버스 도입이 정부의 예산 배정 무산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정부가 교부세 배정 등을 통해 버스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도입이 확정돼도 자금 확보에 애를 먹을 전망이다.

시행된 지 다섯 달가량이 지난 좌석제의 경우 단속 일정이 잡히지 않아 입석 탑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증편으로 입석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긴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12일 수원~사당을 오가는 7770번 노선에서 2층 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15~19일은 김포~서울역, 22~26일은 남양주~잠실 구간을 각각 운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 7월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대해 입석을 금지하고 좌석제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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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버스는 광역버스 입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좌석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8월 영국 2층 버스 제조업체인 알렉산더데니스(ADL)와 함께 설명회를 여는 등 2층 버스 도입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차량·승객·운전자 등 3가지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 뒤 내년 1월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2층 버스의 도입이 확정돼도 버스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예산 지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2층 버스 구입비 지원을 위한 24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버스 가격을 4억원으로 잡고 20대 구입 시 30%를 지원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 배정이 무산됐다.

2층 버스의 가격은 1층 버스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시범운행에 쓰인 버스는 ADL이 만든 79인승 엔비로500 모델로 대당 가격이 7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억5000만원 선인 1층 버스 가격의 4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 관계자는 “시범운행 중인 2층 버스는 ADL의 지원을 통해 도입한 모델로, 통상 가격은 4억원대부터로 다양하다”며 “아직 도입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이어서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좌석제는 시행 다섯 달가량이 지났음에도 버스 증차 및 열차 증편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출퇴근 시간 입석률은 7~9%로 조사됐다. 이는 20% 선이던 좌석제 시행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 수준이지만 입석 탑승이 계속돼 승객 불편 및 안전 우려가 여전하다. 당초 국토부는 7월 16일 좌석제를 시행하면서 한 달간의 유예기간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잠정 연기해 좌석제 시행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배정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2층 버스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편·증차를 통해 입석률도 크게 줄어든 만큼 좌석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예산 배정에는 실패했지만 지방교부세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에 2층 버스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버스 472대 증차, 열차 35편 증편 등이 이뤄졌고 경기도가 115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입석률은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굿모닝버스추진단 관계자도 “당초 국토부가 잡았던 예산 규모만큼 교부세를 통해 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층 버스 도입이 확정되면 지방비 투입과 업체 부담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