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언제까지 구호만 요란한 '고용 정책' 펼칠 것인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정부가 '복합임금제' 도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정규직 과보호'와 '중규직(기간제 정규직)'에 대한 논란이 식기도 전이다.

복합임금제는 입사 기간에 따라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에는 직무·역할급,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직능급 위주로 바꾸고 고정급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해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의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정규직들의 임금을 깎아 비정규직을 살리는 '옥상옥'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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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마저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엇갈린 시각속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우리나라 고용정책은 "방향을 잃은지 오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합임금제 도입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개선에 매몰되 정작 정규직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고용의 안전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다. 정부가 복합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행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노동계와 노·사·정 논의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쓸데 없이 '구호'만 요란한 고용정책을 더이상 되풀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