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회복 불씨 살려야 할 판에… LTV·DTI 규제 강화 엇박자 우려

[자료=한국감정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완화됐던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야당 정치권 중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택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시장에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9·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의 작품인 LTV·DTI 완화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됐던 LTV의 경우 전국 70%, DTI는 수도권 60%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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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부에서는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소관 부처가 아니라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심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는 대츌 규제 완화가 일조한 측면이 있다”며 “완화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아파트 시세를 봐도 LTV·DTI 완화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다시 대출 한도를 묶을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올 7월까지 3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대출 규제 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8월 0.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9·1 대책 등을 등에 업고 9월 0.31%, 10월 0.29%, 11월 0.10% 오르며 4달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대출 규제 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로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여력이 생기면서 매수세가 확대돼 시세 상승세에도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현재 부동산 3법 지연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악재”라며 “실제 조치가 이뤄지느냐 여부를 떠나 매수세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의 경우 기재부의 소관이지만 8월 완화 조치가 최경환 장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이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명분도 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실제 이뤄질 가능성도 적다”며 “추후 협의가 있다 해도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