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5대 비전 제시…2020년까지 1418억 투입(종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판교) = 정부가 스마트미디어 산업과 양자정보통신 등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1418억원을 들여 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오전 경기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ICT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내놓은 5대 전략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 △데이터 산업 발전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이다.

관련기사

• 한림대 신임 총장에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 선임
• 기조연설하는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부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으로 중소 벤처와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벤처를 발굴하는 한편 급부상하는 스마트 광고와 디지털사이니지 등 산업·기술 융합서비스가 성장할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미디어는 네이버 ‘tv캐스트’와 다음카카오의 ‘tv팟’ 등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지칭한다.

특히 2015∼2020년 1418억원을 투자해 스마트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기반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적 특성을 활용한 ‘양자 정보통신기술’도 2020년까지 확보해 통신 글로벌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기로 했다.

신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암호통신’을 산업화하기 위해 시험통신망 구축, 검증·인증체계 마련, 검증 뒤 공공 및 민간기관 확대라는 단계적 목표를 내놨다.

양자암호통신은 송·수신자 간 원거리 통신에서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방식으로 도·감청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해 이른바 ‘등대 프로젝트’ 및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성공사례 개발 및 표준모델을 보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ICT기업과 단체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ICT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바꿔나갈 과제로 △국방 소프트웨어(SW) 국산화 비율 향상을 위한 개발업체 선정기준 개선 △전자체중계 등 ‘위해도’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 △통신업종 온실가스 감축률 부담 완화 등을 들었다.

법 정비 차원에서 다른 법규의 벌칙 규정과 중복되는데다 이를 적용해 처벌한 전례가 없는 ‘전파법’ 상 ‘거짓·음란 통신 벌칙 규정’ 폐지한다.

정부는 정보기술 발달로 인간과 사물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상상력과 창의력이 핵심이 되는 인간 중심 사회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미래 성장기반 확충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초연결 기술 고도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5대 성장 전략 및 10대 의제를 제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은 기존 정보통신산업과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국내 기술 및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지금까지 정보화 성공이 우리의 미래까지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는 만큼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2025년까지 초연결 창조사회 진입을 목표로 5대 전략과 10대 의제를 설정하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열리기도 했다.

2부 행사로는 ‘국가정보화 발자취와 초연결 창조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해외 IT 석학과 전문가들이 나서는 기념 세미나가 진행됐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의 벨힐름 바우어 소장은 ‘초연결 혁명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은 개인과 기업의 삶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새로운 표준 도입과 더불어 이제 사물인터넷(IoT)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사물인터넷은 미래의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