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이중지원 취소 4일 처음 밝히고도 강행하겠다는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감이 유치원 이중지원 취소 방침을 4일에서야 처음 내놓고서도 이를 강행하갰다고 밝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1일 3개 군으로 3회 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원아 모집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보도자료에는 이중지원 취소 방침을 밝히지 않고 “중복으로 등록하고 추후에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등록 일정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으로 지정했다”고만 안내했다.

이 문구도 동일 군 내 이중 지원이 아니라 군간 중복 지원에 대한 사항일 뿐이었다.

지난달 27일 유치원의 추첨군 쏠림에 따른 선택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일을 하루 더 추가해 4회 지원으로 늘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도 보도자료에는 이중지원 취소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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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치원과 부모들에게 이중지원 취소 방침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가운데 4일 첫 추첨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4일 오후에야 브리핑을 통해 이중지원의 경우 드러나면 모두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중지원 취소라는 행정 행위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3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유치원 이중지원 취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은 규정돼 있는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통한 행정시책이라고 설명하면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두 번의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에서 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이중지원 취소 방침을 유치원 명단을 받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이 나오면서도 지원 횟수 제안이 제대로 이중지원을 거르는 시스템도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처럼 수요자들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유치원 이중 지원 취소라는 행정 행위를 하면서 제대로 된 안내와 시스템 마련 없이 강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청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지원 제도 개선이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예고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책임은 행정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조 교육감에 있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부모들에게 중복 지원 취소 방침이 전달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강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중 지원시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보도자료에는 없었지만 준수사항의 내용으로 지난달 10일부터 공문을 보냈다”며 “원칙을 준수한 사람이 손해 보면 안 되기 떄문에 이중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