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간 투자 위험 축소·이익공유 등 새로운 투자방식 만들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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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부총리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 할 곳에 쓰기 위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보조금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도 2016년부터 도입하고 부정수급자는 명단 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 학위 취득 후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원의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핵심인력도 함께 파견토록 해 이전한 기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