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2조원… SOC·안전투자 늘고 주거급여 빠져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부동산과 교통 등 폭넓은 분야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내년 살림살이가 확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등에 힘입어 당초 줄어들 예정이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크게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안전 열풍에 힘입어 노후 시설 개선 등 안전투자도 늘었다.

반면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는 내년 초 시행이 무산되면서 이미 편성됐던 1조원 가량의 예산이 고스란히 빠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를 통해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21조983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20조9116억원)보다 1조71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 예산은 2010년 21조3000억원에서 2011년 20조9000억원 2012년 20조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추경 예산을 포함해 22조원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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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인 22조7049억원보다는 7214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안에 포함됐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예산(1조756억원)이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정부안보다도 3542억원이 늘었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 투자를 확대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투자도 3조3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OC 부문의 경우 올해 20조6434억원에서 21조7549억원으로 1조1115억원 늘었다. 정부안에서 7745억원이 늘었는데 국회에서 또 3370억원을 증액했다. 항공·공항(1360억원)도 352억원이 늘었다.

반면 물류 등 기타 분야는 1조2431억원으로 전년보다 252억원 줄었다. 수자원은 정부안에서 776억원 감소한 데 이어 국회에서 322억원이 더 깎인 2조273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새 주거급여 제도 예산 삭제가 눈에 띈다. 새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이 기존에 관리하던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편성됐다. 내년 6월께 제도가 시행되면 약 6000억원의 예산이 국토부로 이체될 예정이다.

SOC의 경우 우선 신경의선(수색~용산), 경원선(용산~청량리), 중앙선(청량리~서원주) 등 기존철도 고속화 사업에 46억원이 배치됐고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40억원)도 추진키로 했다.

철도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52억원)이 50억원 증액됐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도로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 예산이 새로 편성됐고 당진~천안 고속도로(200억원)와 국도건설(4104억원) 예산은 각각 50억원, 974억원 늘었다. 항공에서는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20억원), 항공박물관 건립(3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투자는 도로구조물기능개선 예산이 올해 1948억원에서 내년 4459억원으로 2511억원 증가했다. 일반철도시설 개량 사업비는 같은 기간 2600억원에서 1584억원 늘어난 4184억원으로 확정됐다.

주택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이 300억원에서 331억원으로 늘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비(1150억원)가 150억원 증가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토대가 되는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ASEM 회원국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산(5억원)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