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12월 9일로 연기?…담뱃세 인상 부수법안 ‘복병’

여야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막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기싸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돼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 사무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막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기싸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돼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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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2일 본회의에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당도 자체 수정안을 낼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터라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서민증세' 논란의 핵심인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연말 정국은 살얼음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주초까지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다.

정 의장은 이번주 초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세입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최악의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여야가 합의안 도출해 실패해 이달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면 언제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선 국회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행사할 수 있어, 이를 거친 뒤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야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로선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밀어부치기식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따른 여야간 극한 대립에 따른 파장도 감내해야 할 대목이다. 여당으로선 당장 국회 통과가가 시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입법처리가 올스톱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12월 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고 예산 처리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근거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시한 연장을 합의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아 시한 연기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 시한내 처리할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최종 마련해 12월 2일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안 문제와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예산부수법안 전반에 걸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