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 개혁안 투표 돌입…박근혜 정부 공적연금 중대 분수령

2014-11-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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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오른쪽)과 김현숙 대변인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단체가 5일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공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107만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6∼10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청과 갈등을 빚어온 공무원단체들이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정부의 공적연금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번 투표는 향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한다는 약속 하에 실시되고 있지만, 당사자 배제 원칙을 고수한 당·정·청이 향후 공무원들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당·정·청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과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선(先) 사회협의체 구성-후(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마련’ 등의 절차를 외면한다면, 연말정국에서 양측의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투표 결과는 오는 11일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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