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감 종료, 윤상직 호 과제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27일 열린 국회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약 보름간의 ‘2014년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부실에너지 공기업’, ‘원전 구조 대책’,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윤 장관은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논란’에 휘말려 그 어느때보다 여야 의원들에게 날 선 지적을 받았다. 윤 장관의 국감 제출자료 사전검열 지침이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윤 장관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향후 에너지·통상 등 주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2기팀의 성장동력인 산업부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윤 장관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우선 현 정부가 출범부터 내내 강조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감 내내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MB정부 자원외교'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책임론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도 윤 장관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타결 여부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원전 건설, 사용후핵연료 대안 등 향후 원전 운영 정책도 윤 장관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다.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내년으로 미뤄진 시점에서 신규 원전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 대형마트 분류사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의원들의 지적을 타산지석 삼아 산업, 통상, 자원을 아우르는 실물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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