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68.4% “대학평가지표 잘못됐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설문에서 대학총장의 68.4%가 대학평가지표가 잘못됐다고 답하는 등 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 4년제∙전문대학교 총장 305명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잘 됐냐는 질문에 68.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였고 응답한 총장은 95명이었다.

총장들은 부적정 이유로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가 40.0%, ‘특성화∙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진다’가 4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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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정성평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했고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아 특히 ‘발전계획에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반영’,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의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 여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시스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항목들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총장들의 설문에서 정성평가 지표 중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지표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다는 의견이 단 15.2%였다.

한 총장은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대학발전이 필요하지만 대학의 설립이념과 대학의 특성,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지역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대학의 정책 추진 방향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지역사회 요구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부정적이다”라며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평가지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6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가 40.9%로 많았다.

한 총장은 “평가지표는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잘 구성이 돼 있지만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대학의 정원조정과 존립에 관한 평가로 단순한 지표의 결과치만으로 구조조정의 대상학교를 선정해서는 안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에는 객관적인 지표의 차이가 명백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만으로의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로 정성평가는 개별지표별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평가점수 산정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 비록 평가점수는 낮더라도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존립시켜야 할 대학인지 등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대학이 함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이 의원실은 소개했다.

학교 일선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별성도 없고 언론∙시민단체 등 각종 기관의 평가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또 다른 평가까지 받게 되면 교육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총장들은 취업률만 생각하고 학문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대학을 평가한다, 대학의 총장들을 민원인 취급하는 교육부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대학은 우리 교육정책의 한 축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등의 의견을 대학총장간담회에서 선보였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지난 간담회에서 고등교육 삼자협의체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통해 대학구조조정 논의를 끝내야 하며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만들어 구조개혁 관련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