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가스안전공사, 6년간 증명서 발급으로 4억 넘게 벌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증명서 발급에 과다한 수수료를 물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명서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를 통해 총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중인 증명서는 총 9종으로, 증명서 한 장을 재발급해주는데 최소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스안전관리 자격증, 제품인증서, 성능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그 외 검사 증명서, 검사성적서, 설계단계 검사 합격증명서, 생산단계 합격증명서, 전문교육 이수증, 특별교육 이수증 등 6종은 3000원이다. 우편발송 시에는 2000원을 추가로 더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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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6년간 거둔 수익은 총 4억2052만6400원으로, 종이 한 장을 재발급해주면서 연평균 7000만원이 넘게 벌어들인 셈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증명서를 최초 및 재발급 해주는데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400원만 내면 주민등록등본 한 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수수료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 걸 감안했을 때, 증명서 한 장에 최소 3000원이나 받는 것은 수수료로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수수료 과다에 대한 문제를 적극 검토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