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시진핑 ‘의법치국’ 띄우기…삼개대표론, 과학발전관 이을까

20일 중국 산시성 타위위안 도로 옆에 중국 공산당 18기4중전회 주제인 '의법치국' 관련 공익 포스터가 걸려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연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의법치국으로 자신만의 뚜렷한 색채를 드러내며 3개대표론, 과학발전관 이어 5세대 지도부 새 지도이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총서기 취임 후 당내 정풍운동을 통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시진핑 주석이 4중전회를 계기로 '치당(治黨 당을 다스림)'에서 치국(治國 국가를 다스림)의 전환기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 4중전회에서 시 주석이 ‘의법치국’을 핵심으로 자신 만의 색채가 뚜렷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집정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 공산당 헌법인 ‘당장’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함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제창한 삼개대표론,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시한 과학발전관이 지도사상에 포함돼 있다. 시진핑 주석이 제창하는 의법치국 역시 시 주석을 대표하는 집정 이념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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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진핑 주석이 새 지도부 출범 이래 줄곧 중화민족 부흥을 강조하며 내세운 중궈멍(中國夢 중국의꿈)이 시진핑 지도부 집권의 새 키워드로 인식됐으나 학자들은 중궈멍은 후진타오 집권시대 '조화로운 사회건설'처럼 일종의 구호일뿐 공식  집정이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궈멍 개념은 이미 전통문화, 민족주의, 일당집정 등 내용과 뒤섞이며 개념이 모호해지고 일부 세속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이 이번 18기 4중전회를 통해 새로운 집권 키워드로 의법치국을 제시하며 새로운 집정 이념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의법치국은 서방의 그것과는 다르다. 법치 확립을 강화하더라도 서방국가처럼 삼권분립에 따른 상호 권력견제 방식이 아닌 공산당 지도 아래라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 '중국식 의법치국'이다.  공산당의 권한이 대폭 약화하거나 당의 우월적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1970년대 말 중국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의법치국’이란 주제로 4중전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일 관련 평론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은 21일 "올해 4중전회의 새로운 변화는 당의 건설 논의에서 법치 구현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역대 4중전회의 대부분은 당의 건설 문제를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위주였지만 올해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아 이론·사상적 논의에서 실무 위주로 변했다"고 전했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의법치국'이란 주제가 사람들의 기대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의법치국은 인민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많은 제도적인 보장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법치국은 입법, 사법, 집법(법집행)이란 3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