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재난위험시설 104곳…45년 이상 노후건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국 초중고 재난위험시설이 10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2014년 전국 초중고 재난위험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교육청에 공립 76개, 사립 28개로 전국 104개 시설이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26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개, 경북 15개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사립학교에 재난위험시설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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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들은 평균 준공연도가 1969년으로 준공 이후 45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로,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전국의 학교건물 시설안전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3년간 D등급으로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은 2012년 103개에서 지난해 123개로 증가했고 올해는 104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서울은 10곳, 경북은 3곳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증가해 올해 가장 많은 26곳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2010∼2014년 최근 5년간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 충북, 인천, 충남, 전북 5개를 제외한 12개 교육청에 연도별 평균 1095억원, 총 5478억원의 재난위험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했다.

제외된 5개 교육청 중 울산, 충북, 인천 교육청은 올해 5개 재난위험시설이 지정됐으나 관련 예산지원이 없었다.

예산을 지원한 12개 교육청 중에서도 서울, 경북, 경남,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교육청은 5년간 자체 재원을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다.

5년간 자체 재원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은 전남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부산교육청보다 매년 2배가량 재난위험시설이 많았으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재난위험시설 개선예산은 부산교육청(1350억원)의 절반가량인 760억원이었다.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은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최종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최근 3년간 49건에 불과해 재난위험시설 발생 99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재난위험시설급인 D등급 초중고 104개가 아직도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재난위험시설인 초중고에 시설 개선 예산을 빠르게 지원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