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대전시 중학생은 무상급식 못 받아

    [임수경 국회의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 중학생들은 현재 무상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인 세종시와 충청남·북도 지역 중학교들이 100% 무상급식을 실현시킨 것과 대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현재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이 높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타 시·도에 비해 무상급식의 분담률이 높아 대전시의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대전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의 올해 타 시·도 평균 분담율은 시·도 28.5%, 교육청 50%, 시군구(기초) 21.5%로 교육청의 분담율이 50%이지만, 대전의 경우 시 60%, 교육청 20%, 자치구 20%로 대전시교육청은 불과 20%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결국 대전시는 인근 지역보다 높은 분담률로 무상급식 확대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만을 지원받는 대전시민은 결국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청과의 합리적인 분담비율 조정을 통해 무상급식의 범위를 중학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