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위해 '실제 예산 확보' 시급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조달청이 SW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책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공공조달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SW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책 등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이 내놓은 대책은 △SW 단가계약 늘리기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지원으로 요약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SW상품들을 찾아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등록)으로 공공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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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왔으나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사업에 꼭 쓰이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적극 찾아내 정보시스템용 SW비율을 지난해 21%에서 2015년까지 33%로 높인다.

조달청은 이미 찾아낸 티베로(DBMS) 등 6개 정보시스템용 상용SW를 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 바 있다. 기본상품 이외 유지관리, 옵션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등 새 상품모델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처럼 단가계약을 늘려 발주기관이 SW를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활성화해 SW 제값주기 환경을 만든다.

조달청은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분리발주 제외사유에 대한 사전검증체계도 갖춘다.

7억원(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에 쓰이는 5000만원 이상의 SW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며 통합발주 땐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내야한다.

SW 분리발주 제외사유도 비용이 크게 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이 뚜렷하게 늦어질 때라야만 해당된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이 SW를 통합 발주할 때 조달요청사유서를 받고 이를 공개(5일간)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내도록 해서 분리발주를 이끌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SW 구매와 유지보수료 등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프로세스 정착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W업체 관계자는 "조달청이 상용 SW의 공급단가체계를 정립, 기획재정부의 실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100% 기술평가로 경쟁체제를 도입, 제품 구입비와 개발비를 제 가격에 예산으로 반영해주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전문가를 양성, 우수 SW를 가려낼 수 있는 전문성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제시한 SW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SW를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발주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발주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기존 전문가를 가려 채용하는 등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달청의 SW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 이를 반영한 시행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