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대통령 ‘인사 난맥상·사이버 사찰’ 파상공세

1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실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 부재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 등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2014년도 국정감사 중반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국감 기간 박 대통령의 책임론이 정국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관련,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은 당장 총체적 인사 난맥을 멈추고 인사시스템에 일대 혁신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수첩인사 등 인사 참사로 비화됐고, 2년차 때는 점점 꼬여가는 등 정부 국정 곳곳에 공석이 수두룩하다”면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놓고 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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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의) 인사 원칙이 흔들리면 꼼수, 줄서기 인사가 끊이지 않고 국정 곳곳에도 구멍이 생긴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충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공안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으로 사이버 망명을 자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후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경찰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한다”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200여만명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부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관련해서도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증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쓴 지 3개월 만에 실패로 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지수는 경제정책 이전보다 낮은 수치로 떨어졌고 9·1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의 전세가 비율이 90%를 초과한 지역이 급등하면서 주거불안이 가중됐다”며 부자 감세 등의 철회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SNS·통신 검열진상조사위’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의원도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며 “유신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의원은 “검찰이 법조문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해 발칵 뒤집혔고, 법무장관 사과로 이어졌다”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어떤 사이버 검열과 불법 감청 등이 자행됐는지, 정권 본질을 밝히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000만∼4000만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소중하다는 발상을 지우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