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발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용덕)는 지난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되어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최용덕,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이 공동 발의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건의문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인천의 경우 세입의 17.5%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하다”며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최용덕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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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25%로 확대되면 인천시교육청에 2015년 기준 약 4,4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