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박근혜 대통령 언급 유럽식 뭐?.."수급액 자동변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박근혜 대통령 언급 유럽식 뭐?.."수급액 자동변화?"[사진=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아이클릭아트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유럽식을 언급한 가운데 수급액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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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식 연금 개혁의 핵심은 연금 수급액이 특정 지표와 연동돼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다. 즉, 연금살림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면 수급액이 준다.

스웨덴의 경우 연금액이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변동 상황에 연동, 조절되도록 바꿨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국가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연금 수급액도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는다.

독일도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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