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민생 대 실정’, 프레임 대결 골몰…반정치 구도만 고착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14년도 국정감사 중반전 ‘민생 전면전’ 대 ‘반(反) 박근혜’ 프레임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슈도 대안도 정책도 없는, 이른바 3무(無) 국정감사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프레임 전쟁을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허탕·재탕·맹탕’ 등 3탕 국감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는 정쟁만을 일삼으면서 반(反) 정치 구도만 고착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여야 모두 답을 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정치와 국민이 유리되는, 반 정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간 여야가 단골 메뉴로 사용한 민생과 대통령 책임론을 국감에서도 재탕,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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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전면전’ VS 野 ‘朴 책임론’…이슈 피로감 가중

실제 14일 여야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박근혜 정부 실정 부각에 사활을 걸며 각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동시에 정쟁 국감에 대한 책임론을 상대방에게 전가했다. ‘반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감 중반 대책회의를 열고 “남은 2주간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전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국감을 ‘박근혜 정부 실정과의 전면전’으로 규정하자 ‘민생 전면전’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바라보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timeid@]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파행을 빚는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다수 기업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개별 사건들에 직접 개입하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호통 치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검열 논란 등 국감의 모든 사안을 대통령과 연결 지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국감 방해, 늑장 부실 자료제출 등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윤 장관의 사전 검열 의혹을 거론하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대통령이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이버 사찰 파문과 관련해 “80년대 신군부 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이자 온라인 검열”이라며 사이버 검열 철폐를 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작전 불능과 안보 공백 사태 등으로 고리로 ‘낡은 시대의 유물’ 프레임까지 제기하며 대대적인 대여공세로 맞섰다.

◆상임위 곳곳서 朴 정부 실정 공방전…대안 없는 국감 논란

여야 간 정쟁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산자위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선 이틀째 윤 장관의 ‘사전 검열’ 논란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정무위, 농해수위, 교육문화체육위 등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로비에서 분주히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방안을 도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맞섰다.

기재위 국감에선 공공기관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소속 위원들이 김성주 대학적십자사 총재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등은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가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국토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 등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최대 실정으로 비판 받는 4대강 사업의 이슈를 재점화, 박근혜 정부와의 공동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여야가 정쟁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정치 불신에 따른 투표율 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감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서 매년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