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수현 "수공 부채감축 계획은 탁상행정에 불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9000억원의 부채감축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자구노력에 의한 부채감축이 아닌 추진사업 포기·투자유보 등으로 억지로 짜 맞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2014∼2017년 부채감축 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지시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경영개선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조9000억원의 부채규모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시행할 경우 2017년 부채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비 1조9000억원이 준 17조1000억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조정의 경우 4대강 비용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해외 추가투자를 유보함으로써 1조1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수도사업 관련 3개회사 출자지분을 전량 팔고 유휴부지, 노후 사택 및 사옥 매각, 단지사업 토취장 환매로 498억원을 줄이겠다는 자산매각 방안도 내놨다.

또 주요 경상경비 20% 절감과 우수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640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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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물공급 수용가 발굴 등을 통해 33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간부진의 성과급 반납과 복지항목 축소, 사옥 신축시기 조정 등 경영개선을 통해 215억원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조1000억원의 부채 감축 예정 항목을 보면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감축방안이 모두 이뤄진다 해도 실제 부채 감축액은 1687억원으로 당초 목표액(1조9000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공의 부채감축 계획은 자신들이 만든 중장기 재무계획 상 2017년까지 부채가 5조3000억원이 증가할 것을 3조3000억원만 늘게 함으로써 정부의 부채증가율 30%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춘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등으로 늘려온 인력과 예산에 대한 치밀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