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

 

[유엔 홈페이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 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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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내놔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유엔에서 회람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로 결의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