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관련 규제 완화 등 ‘손톱 밑 가시’ 86건 해결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외국인투자관련 규제 완화 등 기업현장애로(손톱 밑 가시) 86건을 해결하고, 완료한 과제를 월별로 발표하여 규제개선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내용 등이 있다.

그동안 추진단은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추진키로 확정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해왔다. 앞으로는 매월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도 정리․발표해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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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회 심의 중인 ‘손톱 밑 가시’ 관련 각종 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