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피아’ ‘청피아’…박근혜정부 ‘보은인사’ 봇물 터지나

2014-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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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총재로 임명된 김성주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새누리당]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피아’ ‘청피아’….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를 빗댄 신조어다.

임기 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관피아 척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전형적인 인사 적폐인 낙하산 인사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청와대 출신 인사(청피아)·새누리당 출신 정치권 인사(정피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출신 인사·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 친박근혜 외곽 지지 단체 출신 인사(박피아) 등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과 이사 등 고위직 자리를 꿰차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49%, 75명이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의 낙하산 인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86개로 합치면 무려 303개이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대략 150여 곳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감사나 임원 등까지 합치면 대략 2000여 개 자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현재 한국남부발전·강원랜드·한전KDN·산업안전공단·한국폴리텍·인천공항공사 등 공기관 20여 곳이 기관장과 이사 등 고위직 공개모집을 진행중이고, 향후 올해 내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고위직 자리도 상당수여서 본격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음달 중 청와대가 최종 낙점할 인천공항공사 사장에는 친박계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공모했는데, 벌써부터 여권 내부에서도 박 전 시장의 내정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피아’ ‘박피아’ 출신들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범주까지 넓혀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3년(2011년 8월~2014년 7월)간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출신 사외이사는 47명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과 업무 경험, 업무 연관성과 무관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거 주요 요직으로 영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피아보다 박피아가 더 문제’라는 우스개도 나온다.

최근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자니윤씨는 관광공사 감사로, 백기승 청와대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 친박계 곽성문 전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리꽂혔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지방분권위원장을 맡았던 김순견 전 경북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은 한국전력기술의 신임 감사에 임명됐다.

이들 모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커졌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의 제1원칙이라던 전문성은커녕 도덕성 등 자질이 의심스런 인사들까지 마구잡이로 내려 꽂는 행태다.

곽성문 전 의원과 김성주 회장은 ‘보은인사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05년 대구지역 경제인들과의 회식에서 정치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맥주병을 던지는 등 추태를 부렸다. 오랫동안 ‘옛 중앙정보부의 프락치’ 의혹도 제기돼 왔다.

김 신임 총재 역시 국내 대표 구호기관이자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담당하는 한적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인인데다 선대위원장 당시 ‘내가 영계를 좋아한다’, ‘여성들은 질질 짜기나 한다’, ‘나는 애 젖 먹이면서 주방에 앉아 웰빙 진생쿠키를 만들었다’라며 성희롱과 여성·청년 구직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비리로 사퇴 논란을 빚은 송광용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 역시 ‘박피아’ 인사의 참극이라는 지적이 크다.

과거 박 대통령은 정권마다 되풀이돼 온 ‘낙하산ㆍ보은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대표 시절 참여정부를 향해 “이런(낙하산) 인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해를 끼치고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고, 대선 당시 ‘부실 인사의 낙하산 임명 관행 근절’을 공약했다.

하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관행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첫 단추"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개혁 관련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총부채가 523조를 넘어섰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주된 원인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장과 감사 등이 임명됐기 때문"이라며 △외부 인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대형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관장 인사 청문회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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