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리아 공습 정당성 논란 가열,"불법"vs"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국 시리아 공습[사진 출처: BBC 동영상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과 일부 아랍 동맹국들의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공습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일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리아 공습에 대해 “시리아 정부로부터의 사전 조율이나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이라며 “미국의 이번 공습은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은 시리아내 반군인 IS를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시리아 정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호한 정책”이라며 “IS가 민간인을 살해·고문하는 등 반인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우방인 러시아 외무부는 23일 성명에서 “이러한 행동(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전적으로 국제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공습에 대한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시리아 정부의 명확한 동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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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미국 정부는 이번 시리아 공습은 이라크를 IS로부터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시리아 정권이 (IS의) 근거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IS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 상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헌장 51조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공격받은 나라의 자위권과 동맹국의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