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해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는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가 설치·운영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되며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주차난 완화 방안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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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공영주차장 확충 지원 규모와 대상 및 대표적인 사례는.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확충 비용의 5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서울 남산 인근(대형 52면, 소형 98면), 인천 남동공단(248면) 등 10개 시·도에 25개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차장 확충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으나, 전국 공통의 애로사항으로 국가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실패했던 노상무인주차기 설치와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서울시에서 1981년, 1999년에 동전을 사용하는 노상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를 도입했으나 동전 이용 불편, 할인요금 미반영,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이용자들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교통‧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정산기를 설치하는 등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했다. 또 바닥면에 센서를 설치해 요금 미지급을 방지하고, 국가유공자 등 할인요금 적용 여부 확인이 곤란한 만큼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내년에 세종시에서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부설주차장 개방 모범사례를 반영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지자체 상호간 경쟁 및 벤치마킹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원할 경우 시설공단이 관리대행을 보장한다. 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부설주차장 공유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의 범위 및 정보제공 방식은.
-공영주차장에 입출차 관제장비 등 주차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광역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의 주차정보 모바일 앱이 다수 보급되고 있으나, 개별 주차장 정보수집장치가 미비하여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국 3만5000개 공영주차장의 위치 및 잔여 주차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 김포, 울산 등 5개 지역의 공영주차장 79개소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차정보 데이터의 수집항목 표준을 정립해 지역과 사업자가 달라도 연계‧제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주차장 요금 합리화 이유와 방식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은 주차장 운영효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해 기존에 30분 이내 주차 시 1000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앞으로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000원으로 세분화된다. 또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