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누구 잘못?..삼성전자 손들어준 정부 왜?

단통법,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누구 잘못?..삼성전자 손들어준 정부 왜?[사진=단통법,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아이클릭아트 제공]

단통법,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정부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리공시가 제외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중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기업들에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라는 인식이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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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기업들도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이통사를 비롯한 LG전자는 찬성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대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을 피하고 통신 서비스 등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반대쪽에 선 삼성전자는 제조사가 이통사 또는 휴대폰 이용자에게 주는 장려금이 공시되면 마케팅 전략 등이 노출돼 휴대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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