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대학 평가기준 개선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외부의 획일적인 대학 평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4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경제계에서 보는 대학 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의 발전 방향을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대학 외부의 노력으로 구분하고 대학 내부는 교수 경쟁 시스템 도입, 행정시스템 혁신, 대학 외부의 대학 평가기관은 획일적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는 규제 혁파로 대학의 자율성 제고, 기업은 대학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로 산학협력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지도하는 교육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연구 활동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학생선발에서 인재배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재정과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바라보는 대학 발전 및 개혁의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미래교육국민포럼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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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희 미래교육국민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교육이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개혁 어젠다가 없다”며 “국가 개조를 위한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을 준비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양적 성장을 통해 고등교육 보편화의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대학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사회 각계에서 바라보는 대학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우리 대학이 함께 경청하고 뚜렷한 개혁 어젠다를 형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우중호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곧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가르치고’, ‘연구하고’, ‘사회에 이바지함’이라는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기본 기능에 충실할 때 실현된다”며 “정부는 부서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 인력수급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고 국립대학은 정부와 합의 하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개혁을 하는 한편 사립대학은 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해야 하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엄정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책무성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계에서 보는 대학 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대학에 대해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대학 및 교수의 윤리성․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고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저비용․고효율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학 운영 리더십 및 철학 확보, 교수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감 회복,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강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산업․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계에서 보는 대학 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부와 대학간 수직적인 구조 하에서 대학이 자율을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를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현대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참여, 개방과 공유로 여기에 걸맞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대학간 거버넌스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돈의 자율과 돈의 책임을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의 공적 자금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통제에 그쳐야 하고 대학은 그 자금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져야 하는 한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 구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진정한 사립대학의 허용, 대학의 유형화보다 스스로 발전 방향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사회에서 보는 고등교육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향후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소위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과 경쟁의 두 개념에 대한 재해석으로 탈규제적 자율에서 생태적 자율로의 개념 전환을 통해 개별 대학이 스스로 자율의 주체가 되는 현장중심 대학 자율화를 실현해야 하고 적자생존의 무조건적 경쟁에서 공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보장하는 유형별 맞춤형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과제로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개선안 마련 필요, 대학정보공시제의 활용성 증대 방안 마련,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및 종합적인 비전을 특성화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상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체제 마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화,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전반에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와 관련해 다양한 입장의 의견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변화의 노력과 이러한 대학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대학의 균형 잡힌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통해 학생선발에서부터 인재육성 및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배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곧 대학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