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자영업, 정책 부실원인…구조적 문제 해결될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팀이 흔들리는 자영업을 바로세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수많은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처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사다.

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은 물질적 지원보다 주변 환경 개선과 자영업 세대 분포의 다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이 지나치게 지원에 치우치면서 체감도가 낮아진 것도 이번 대책이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자영업과 관련된 대책은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8차례를 발표했다. 전통시장 보존구역 도입(2010년 1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2012년 1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2013년 2월)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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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은 모두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영업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자금·교육 지원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의에서 “자영업 종사자는 무려 580만에 달하는데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빚은 증가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이나 내수 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자영업 월매출은 2010년 990만원에서 2013년 877만원을 줄었다. 반면 자영업 가구 부채는 2010년 7131만원, 2011년 8454만원, 2012년 7960만원, 2013년 8859만원으로 치솟았다. 폐업 개인사업자 역시 2000년 68만7000명에서 2013년 83만3000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팀은 역대 정책이 실패한 것이 기존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삼아 창업 전단계에서부터 퇴직 장년층 과잉진입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유망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보다는 전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낮은 체감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정책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 주차장 대폭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역대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도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 장년층은 자영업으로 진입하게 되지만 자영업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상가권리금 문제와 상가밀집지역 주차난은 개별 자영업자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핵심 애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