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안타까운 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제는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3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 재정을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 18일 당·정·청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한국연금학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공무원들의 항의와 반대로 인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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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2013년 2조원이던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4년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공무원 연금 적자액이 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도 2013년에 이미 484조원에 달했다”고 제시했다.

특히 “2013년 말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무려 523조6000억원”이라며 “이는 국가채무 규모 482조6000억원을 넘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문을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도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세와 도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