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역행하는 현 정부의 여성정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중을 늘린다고 선언한지 8년이 다 돼가지만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여성 임원 30% 의무화’ 정책을 강조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정책이 실현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산하 공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44개 산하 기관의 7만3387명의 직원 중 여성직원은 1만8명으로 1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여성관리직은 전체 관리직 1만8795명 중 733명으로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의 평균은 10.75% 수준이다. 결국 산업부 소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가뜩이나 낮은 공공기관 여성임원 평균 비율을 더욱 깎아먹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는 지난 2007년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여성비율이 30%이상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산업부 소관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는 249명 중 5%에 불과한 13명으로 목표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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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업부 소관기관의 낮은 여성임원과 관리직 비율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강조했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의 정책목표에도 한참 못 미친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오는 2017년까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의 15%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임원·관리직 비율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각종 여성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여성 인력을 채용하고, 양립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했다. 실제 네덜란드 여성고용률은 1994년 52.6%에서 99년 61.6%로 성장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여성 인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관리자 비율 및 여성임원급 비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여성관리직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