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안전 예산 17.9%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해 및 사고 예방투자 강화 및 안전관리체게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안전 분야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2조3754억원에서 2조2101억원(17.9%) 늘어난 14조5855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후 복구'와 '비상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일상 관리' 중심으로 안전관리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 사업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연구개발(R&D) △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시설 구축·관리 △예비비 등 7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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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안전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우선 2015년에는 500억원을 출자한다. 위험한 도로와 노후철도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노후소방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재난 전문인력 양성과 재난대응훈련 관련 예산을 700억원에서 1144억원으로 증액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는 5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서울 곳곳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관련해서는 예방기술개발 예산이 42억원 투입된다.

경찰·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검찰 등 공공질서와 안전 관련 기관의 예산은 2014년 15조7866억원에서 16조9053억원으로 1조1187억원(7.1%) 늘어난다.

아울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치안 분야 예산도 확대한다. 경찰 관련 예산은 9조635억원에서 9조6519억원으로 5884억원,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2조9791억원에서 3조754억원으로 963억원 증액된다.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 인력이 3760명 증원되고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인력은 26개팀에서 36개팀으로 확대된다. 성범죄자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570억원에서 774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