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국가예산은 주머니 쌈지돈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중복된 공사구간을 확인도 하지 않고 시행한 국도 20호선 의령 용덕 운곡지구 방호울타리 설치공사가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쇄도하자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 하는 촌극을 벌였다.

지난 6월 중순 경 착공하여 9월 중순 공사 완료 예정이었던 이 구간에는 이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선형개량공사를 착공하여 여러 곳에 중복 지점이 발생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었다.

하지만 선형개량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도로의 차량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인데 필요 없는 예상 낭비가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를 진행 중이던 D 업체(진주시 소재)는 슬그머니 기존의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원상복구하기 시작했다.

민원이 쇄도하자 뒤늦게 점검에 나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설계상의 잘못된 점을 발견, 급히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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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배경에는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고 설계를 한 해당 직원의 주먹구구식 탁상 설계와 업무태만이 국가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사의 시방서에는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담당자는 이러한 검토사항을 철저히 무시,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조차 선형개량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이유는 방호울타리공사와 선형개량공사가 맞물려 막대한 불편을 초래했지만 아무도 중첩구간의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편한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쉽게 밝혀지는데, 그 심각성은 우려할 만하다. 민원을 제기한 초기 시점엔 이번 공사를 두고 서로 자기의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내부 협의 거친 얼마 후에야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라는 답변을 내 놓았지만 착오가 있었다거나 잘못됐다는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이처럼 방만하게 국가예산을 낭비한 이유와 이미 진행된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업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에 해당 직원은 “2013년부터 이미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짜여진 예산을 집행하기위해서 공사 진행은 불가피 했으며 업체의 손실은 다른 구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일부 지역주민은 공사가 돌연 취소되고 원상복구가 된 것은 해당 직원이 국가예산을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한 것이며 짜여진 예산이라는 이유로 해당지역 방문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은 현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관피아가 만연한 결과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한 주민은 해당 직원의 설명처럼 공사구간의 방호울타리가 낙후되어 현재 기준에 맞춘 교체공사라는 답변 또한 거짓이며 이것은 지역민의 올곧은 민원을 대충대충 얼버무리기에만 급급한 뒤떨어진 사고를 가진 직원의 업무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민원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민원에 불순한 태도로 임했던 해당 직원은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하는 기준까지 무시하며 끝까지 민원을 얕보는 기존의 입장 고수했고, 이의를 제기하자 전상상의 오류일 뿐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 했다.

용덕면 A씨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개된 서류상의 공사금액은 5천여만에 불과했지만 다른 공사구간을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이 3억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곳(정곡면 오방리와 유곡면 경계지점 부근)의 공사가 업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억지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관계당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