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 때문? 꼼수 증세가 진짜 목적!

담뱃값 인상[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담뱃값 인상 발표를 앞두고 국민 건강이 목적이 아닌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담뱃값 인상은 1000~2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문형표 복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최소 45000원까지 담뱃값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 등 950원을 빼면 세금과 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나며,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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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올릴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꼼수 증세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네티즌들은 "서민이 봉이냐? 세금 인상하지 않겠다던 공약 지켜라" "담뱃값 인상은 보면 알겠지만 국민 건강은 거짓말이고 세금 올리기임. 국민 전원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다른 세금이 올라가겠지. 차 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나는 애국자" "국민 건강 위해서 담뱃값 인상… 왜 국민 안전 위해 기름값도 두 배쯤 올리지. 차 못 끌어서 사고 확 줄 텐데… 이왕이면 국민당뇨 위해 설탕값도, 국민고지혈 위해 고깃값도"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