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환경상품협정 복수국간 협상 참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14개국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혹은 감축을 논의하는 협상이다.

14개국에는 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그룹)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등 5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의 약 80%를 차지한다.

앞서 14개국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7월 협상 출범 선언 및 1차 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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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최근 세계 환경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주요국간 환경상품시장에 대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2년 3.7%에서 2013년 6.9%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협상 참여시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2차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