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앙부처 연구용역 공개율 대검찰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최하위'

 [2013년 정책연구용역 통계, 안전행정부 자료]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검찰청과 국방부,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공개율 최하위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한 해 46개 중앙부처가 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의 조사 차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중 1143건이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부처 연구용역의 연도별 정책반영 비율은 2011년 50.9%, 2012년 53.3%, 2013년 64.3%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연구용역의 대국민 공개율을 보면 용역이 완료된 1809건 중 1430건(79.0%)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두(100%) 공개한 반면 대검찰청(34.2%),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은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특허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도 90% 이상 공개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연구용역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총 1136억원의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168건, 120억) △미래창조과학부(166건, 89억) △문화체육관광부(130건, 66억) △국토교통부(119건, 113억) △고용노동부(113건, 60억) △환경부(108건, 108억) △산업통상자원부(105건, 63억) △기획재정부(95건, 70억) 8개 부처가 전체 60% 넘게 수행했다.

안전행정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벌인 연구용역의 공개율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핵심"이라며 "부처에서 보유 중인 용역보고서를 기관간에 공유하는 한편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